핀란드보다 앞섰다? 북한 12년 의무교육과 북방 사회의 재발견

우리는 흔히 북한 사회를 지독히 가난하고 통제된, 닫혀 있는 사회로 인식한다. 

학교 교육이나 매체를 통해 주입된 이러한 고정관념은 북한을 철저한 적대적 대상이나 멀고먼 이민족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출간된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과 같은 서적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의 모습에 큰 균열을 낸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 사회의 실제 모습과 교육, 복지 제도의 현실은 남북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다.

북한 사회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깨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북방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교육과 사회보장 제도의 현실

세계 최초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핀란드? 북한의 12년 무상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최초로 시행한 국가를 보통 핀란드로 알고 있지만, 북한은 이보다 앞선 2017년에 전국적인 12년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했다.

유치원부터 고급중학교까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등록금과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남쪽 청년들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급중학교부터 고급중학교까지 6년 담임제 운영

북한 교육 제도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중등 교육 과정 동안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고 6년 동안 아이들을 맡는다는 점이다.

교사가 학생의 적성과 학업 능력을 오랜 기간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학생을 깊이 이해하는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돋보인다. 

남쪽 교육 현장도 이러한 장기 담임 제도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거주이전과 경제 활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양시 거주에 대한 편견

북한 사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전혀 없고 평양시 거주는 당원이나 특권층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청년의 능력과 희망을 고려해 국가가 직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본인이 원하고 해당 직장에서 수용한다면 거주이전은 가능하며, 다만 주택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에 시간이 걸릴 뿐이다.

경력 단절 여성 없는 사회와 출산 육아 지원

남쪽 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인 경력 단절 여성 문제나 남녀 차별이 북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출산과 육아 이후 직장 복귀가 자연스럽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이나 탁아소를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근로 시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가 안착해 있다. 

이는 국가가 일자리와 출산·육아의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어 짊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와 과제

개성공단 재가동과 경제 협력의 필요성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단순히 북한을 돕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필수 전략이다.

동남아보다 낮은 임금과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한국형 통일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나진선봉지구 등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만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어·역사 교류의 중요성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평화적 교류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해서 독소조항 폐지를 권고해 왔다. 

법적 제도 정비와 더불어 한글 전용 정책을 바탕으로 한 언어 통일 연구, 그리고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북한이 핀란드보다 먼저 12년 의무교육을 시행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북한은 2014년에 12년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 2017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했습니다. 핀란드가 2022년을 전후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했던 것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 북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나요?

A2. 완전한 자유 경쟁 시장의 형태는 아니지만, 개인의 희망과 직장의 수요가 맞물리면 거주이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이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주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Q3. 왜 지금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나요?

A3. 국가보안법은 20세기 냉전 시대의 산물로,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평화적 교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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